영화 [변호인] - 내부고발자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 + 영화 읽어주는 역장





영화 [변호인]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많이 나오고, 앞으로도 나올 예정이지만 이 영화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처우 때문이었다.


스포일러 주의

내부고발자를 보호하지 않는 사회

사실 내부고발자는 한 사회를 더 발전적으로 만든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우리사회에서는 내부고발자가 나오는 순간 그 사람을 사회에서 매장시키고, 의견을 묵살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더 크다. 분명 내부고발자라는 것은 그 사회가 잘못되었을 때 나타나는 경향이 클 터인데 암묵적으로 한 사회가 개인의 양심에 입각한 의견을 듣지도 않고 무시하려는 경향을 영화 [변호인]에서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으로 보여주었다.



아마도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영화상에서 더 급박하게 펼쳐지고 또 허구로 전개된 내용이긴 하지만 실제 사건처럼 느껴졌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단순히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윤중위(심희섭 분)가 양심증언으로 진술한 내용이 - 피고인들이 경찰들의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한 것이라고 피력한 부분이 - 검사측과 폭력경찰들에 계략으로 헛수고가 되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영화 [변호인]에서처럼 현실에서도 내부고발자는 우리사회에서 조용히 사라지고 있기에 영화에서 윤중위가 증언을 하는 부분이 픽션인지 알면서도 팩트로 여겨졌던 것이다.

예를 들자면, 4대강 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내부고발자를 색출한다는 의혹을 2012년도 당시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시인했었다. 또한 이번 대선의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내부고잘자를 국정원은 파면시키고 국정원 알바로 큰 잘못을 한 윗대가리들과 여직원은 철저히 보호를 받고 있다.


내부고발자보호법이 없던 시기와 마찬가지의 사회- 소통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소통'이라는 단어는 사실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어렵다. 한 평생을 살면서 개인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두고 또 어떤 척도에 따라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고, 그 방법에 대한 삶에 대한 이해관계도 생긴다. 그런데 이런 개개인들의 생각을 하나로 만든다고 그게 '소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민주주의가 되려면 한 사회에서 소수의 의견도 중요시 해야 한다. 즉, 다수의 의견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소수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 타당성을 진단하고 다수의 의견이 틀렸다면 인정을 해야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다. 그런데 우리사회는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의 내부고발자보호법은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부패행위 제보자의 범죄가 드러난 경우, 그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규정을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준용한다]라고 명문화하는 등 공공기관의 내부고발자 보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내부고발자는 신분이 보장이 되지 않기도 하거니와 사회로부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


부림사건은 아직도 현재 진행 중

영화에 나오는 부림사건은 결국 국가보안법에 의해 야학을 만들었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기소한 사건이다. 영화에서는 바로 이점을 중심으로 하여 故 노무현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의 모습과 부림사건을 변호했던 부분을 드라마틱한 연출로 보여주었다.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공안검사와 경찰들의 진술과 법정에 서게 된 22명 등의 진술 일치는 결국 고문에 의한 진술이었음을 영화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물론 실제사건에서도 부림사건에서 법정에 섰던 22명 등은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전두환 정권 초기 저항세력에 대한 탄압으로 조작된 사건’이란 정치적 면죄부를 받았다. 그렇지만 법률적으로는 여전히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남아 현재 재심중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운운을 여기서 따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명백히 잘못을 저질렀던 이들이 '국가보안법'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신들과 반대의 입장을 가진 이들을 빨갱이로 몰아가는 행위는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은 국가보안법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면서 북한이 아닌 남한의 대선에 개입한 작금의 실정에도 국정원은 새겨 들어야 할 말일 것이다. 또한 국민들에게 이 사건을 알린 내부고발자의 처우도 다시 한번 재고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영화 [변호인]의 내부고발자의 미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사회도 조금은 성숙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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